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경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이냐, 기각이냐. 관심을 모았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.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는데요. <br /> <br />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 등 판단이 남아 있어서 이 부회장 관련 사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또 아닙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경진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은 의원님 아니고 변호사로 오셨습니다.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거든요.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. 재판부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는데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경진] <br />저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. 그전에도 일부 언론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60%가 넘는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, 뭐 이런 기사들이 떴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실제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여론들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이 있나 보죠? <br /> <br />[김경진] <br />원래 교과서적으로 보면 여론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제 저녁 9시쯤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새벽 2시쯤에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한 20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요. <br /> <br /> <br />거의 트럭 청구다,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. <br /> <br />[김경진] <br />그래서 영장판사가 5시간 만에 결정을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밖에서 보기에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력인사들에 대한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고민한 흔적들이 판사님 결정과정에서 엿보이는데 너무 빨리 기각결정이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240200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